건축물 규제 완화 썸네일형 리스트형 [국토교통부]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 유연, 명확하게 개선_대피공간, 유리창, 발코니 아파트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. 그리고 오피스텔 직통계단 설치 기준, 화재 등 비상시 유리창의 높이와 두께, 발코니 높이, 근린공원 내 시설 완화, 공공주택사업지구 내 규제 완화와 매매용 자동차 등록증에 대한 완화 사항에 대해 발표했습니다. 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(위원장 원숙연) 심의 ·의결(‘23.1.9. ~ 1.13.)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 ①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, 보다 명확하게 개선한다. ㅇ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* 또는 대체 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「건축법 시행령」을 개정하여, 대피공간.. 더보기 이전 1 다음